혐오표현심의위는 조선족을 '살인마, 사기꾼, 쓰레기족' 등으로 묘사한 댓글2가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자극적이고, 주관적,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비하·조롱하는 표현으로 판단된다”며 개별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권고했다.

일부 위원은 이 댓글이 조선족에 특정 범죄 이미지를 부여하고 정상인과 구별해 무능력하다고 하며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혐오표현이라고 주장했으나 결정을 바꾸진 못했다.

중국인을 추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댓글3에 대해서도 혐오표현심의위는 “개인의 소망”이라며 혐오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추방'이라는 단어가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에 해당될 수 있으나,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면 “추방 방법을 생각해”라는 표현이 “게시자 개인의 의견이나 소망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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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심의위에서 조선족을 졸라 욕하는 댓글은 혐오가 아니라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