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첩 잡는 간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60226n38431 




현역 군인 포섭해 군사기밀 빼내려한 중국인…1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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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 포섭해 군사기밀 빼내려한 중국인…1심 ‘징역 5년’ - 시사저널

현역 군인을 포섭해 군사기밀을 빼내려 한 중국인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군사기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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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뿐 아니라 중국, 대만, 일본, 러시아 등 모든 외국 간첩에 대해서 처벌 가능.


일단, 이 갤에서 설치는 화교, 조선족 짱깨들 부터 신고해본다.




신고 방법


1. 국정원


인터넷 신고 (안보 조사 또는 방첩 부서에 신고 해야 함)




전화 신고

국번 없이 111




2. 경찰청 안보수사국 (익명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