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공안 간부” 거짓말까지…‘KT 무단결제’ 불법기지국 중국인 일당 실형


불법 펨토셀(Femtocell, 소형 이동통신기지국) 장비를 소지한 채 KT 가입자 정보를 탈취해 ‘무단 소액결제 사태’를 초래한 중국인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제9단독(이누리 판사)은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A씨(49)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KT 무단 결제사건’ 주범 격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금세탁책 역할을 한 중국 국적자 B씨(45)에게 징역 2년 6개월, 불법 펨토셀 장비를 보관·전달한 C씨(39)에겐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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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공안 간부” 거짓말까지…‘KT 무단결제’ 불법기지국 중국인 일당 실형

불법 펨토셀(Femtocell, 소형 이동통신기지국) 장비를 소지한 채 KT 가입자 정보를 탈취해 ‘무단 소액결제 사태’를 초래한 중국인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제9단독(이누리 판사)은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A씨(49)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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