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은 구형이 얼마냐
모욕죄 말고 이경우는 통매음인데?
익명(106.101)
2025-09-12 17:41
추천 11
댓글 2
다른 게시글
-
이거 뭔지좀 알랴주세요리코더마스..(175.117) | 25.09.12추천 0
-
연주자가 선곡 아무거나 골라칠 수 있는거 [2]익명(118.235) | 25.09.12추천 0
-
클래식 강국에서의 임 평가 [25]익명(118.235) | 25.09.12추천 45
-
베를린필 vs RCO 둘중 어디공연갈지 고민된다 [10]익명(118.235) | 25.09.12추천 2
-
80년대 오르골 음악 찾아줄사라아암~~~익명(125.186) | 25.09.12추천 0
-
아래 방송홍보해도 되냐고 올렸는데(신고로삭제당함) [8]익명(39.7) | 25.09.12추천 9
-
클릭수가 아니라 글 갯수로 돈 받는듯 [8]익명(211.234) | 25.09.12추천 10
-
도배하시는 분익명(118.235) | 25.09.12추천 22
-
알다가도 모를익명(118.235) | 25.09.12추천 28
-
프랑스 유학은 조성진이 했는데 정작 프랑스 선호는익명(118.235) | 25.09.12추천 34
5년인가 그럴걸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① 특정성, ② 공연성, ③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정성은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고,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며, 모욕성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이어야 합니다. 고로 당신의 글은 모욕죄에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