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은 모욕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면 성립될 수 있다고 본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과 차이점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비슷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지만 성립 요건과 행위의 성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상대방을 경시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언행이 핵심이며 특정한 사실을 유포하지 않고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와 같은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명예훼손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의 핵심은 사실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실이건 거짓이건 어떠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정보를 퍼뜨렸을 때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돈을 훔쳤다"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퍼뜨리는 경우가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2. 모욕죄 | 성립 요건

모욕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모욕성

1.공연성

모욕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을 하거나,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2.특정성

모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름이나 사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주변 상황이나 맥락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단체나 집단 전체를 지칭하더라도 그 집단이 명확히 특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모욕성

단순 불쾌감을 주는 표현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비하나 경멸의 의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경멸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범행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은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형벌을 결정합니다.

만약 모욕죄에 휘말렸다면 형사처벌 뿐만아니라, 손해배상소송까지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figure class="table" style="-webkit-font-smoothing: antialiased; margin: 0.9em auto; padding: 0px; border: 0px; box-sizing: border-box; --tw-border-spacing-x: 0; --tw-border-spacing-y: 0; --tw-translate-x: 0; --tw-translate-y: 0; --tw-rotate: 0; --tw-skew-x: 0; --tw-skew-y: 0; --tw-scale-x: 1; --tw-scale-y: 1; --tw-pan-x: ; --tw-pan-y: ; --tw-pinch-zoom: ; --tw-scroll-snap-strictness: proximity; --tw-gradient-from- ; --tw-gradient-via- ; --tw-gradient-to- ; --tw-ordinal: ; --tw-slashed-zero: ; --tw-numeric-figure: ; --tw-numeric-spacing: ; --tw-numeric-fraction: ; --tw-ring-inset: ; --tw-ring-offset-width: 0px; --tw-ring-offset-color: #fff; --tw-ring-color: rgba(59,130,246,.5); --tw-ring-offset-shadow: 0 0 #0000; --tw-ring-shadow: 0 0 #0000; --tw-shadow: 0 0 #0000; --tw-shadow-colored: 0 0 #0000; --tw-blur: ; --tw-brightness: ; --tw-contrast: ; --tw-grayscale: ; --tw-hue-rotate: ; --tw-invert: ; --tw-saturate: ; --tw-sepia: ; --tw-drop-shadow: ; --tw-backdrop-blur: ; --tw-backdrop-brightness: ; --tw-backdrop-contrast: ; --tw-backdrop-grayscale: ; --tw-backdrop-hue-rotate: ; --tw-backdrop-invert: ; --tw-backdrop-opacity: ; --tw-backdrop-saturate: ; --tw-backdrop-sepia: ; vertical-align: baseline; color: rgb(33, 34, 35); display: table; word-break: keep-all; width: 350.286px; font-family: __Suit_c2b129, __Suit_Fallback_c2b129, sans-serif;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69px; white-space-collapse: break-spaces;">
형법 제311조(모욕)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figure>


출처 : 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field_new/1786

<figure class="table" style="-webkit-font-smoothing: antialiased; margin: 0.9em auto; padding: 0px; border: 0px; box-sizing: border-box; --tw-border-spacing-x: 0; --tw-border-spacing-y: 0; --tw-translate-x: 0; --tw-translate-y: 0; --tw-rotate: 0; --tw-skew-x: 0; --tw-skew-y: 0; --tw-scale-x: 1; --tw-scale-y: 1; --tw-pan-x: ; --tw-pan-y: ; --tw-pinch-zoom: ; --tw-scroll-snap-strictness: proximity; --tw-gradient-from- ; --tw-gradient-via- ; --tw-gradient-to- ; --tw-ordinal: ; --tw-slashed-zero: ; --tw-numeric-figure: ; --tw-numeric-spacing: ; --tw-numeric-fraction: ; --tw-ring-inset: ; --tw-ring-offset-width: 0px; --tw-ring-offset-color: #fff; --tw-ring-color: rgba(59,130,246,.5); --tw-ring-offset-shadow: 0 0 #0000; --tw-ring-shadow: 0 0 #0000; --tw-shadow: 0 0 #0000; --tw-shadow-colored: 0 0 #0000; --tw-blur: ; --tw-brightness: ; --tw-contrast: ; --tw-grayscale: ; --tw-hue-rotate: ; --tw-invert: ; --tw-saturate: ; --tw-sepia: ; --tw-drop-shadow: ; --tw-backdrop-blur: ; --tw-backdrop-brightness: ; --tw-backdrop-contrast: ; --tw-backdrop-grayscale: ; --tw-backdrop-hue-rotate: ; --tw-backdrop-invert: ; --tw-backdrop-opacity: ; --tw-backdrop-saturate: ; --tw-backdrop-sepia: ; vertical-align: baseline; color: rgb(33, 34, 35); display: table; word-break: keep-all; width: 350.286px; font-family: __Suit_c2b129, __Suit_Fallback_c2b129, sans-serif;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69px; white-space-collapse: break-spaces;">

익명이라고 함부로 떠들지 마시기를
</fig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