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상대방을 경시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언행이 핵심이며 특정한 사실을 유포하지 않고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날조, 비방, 모욕 등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