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포털에서 문체부 지정해서 청구하면 10일안에 답변을 받을 수 있음 


답변에서 정상집행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아래 내용은 정보공개로 받은 숫자만으로도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입니다.

국회의원실 감사원 언론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판단 기준입니다.


기준 1

상위 한 개 또는 두 개의 행사나 아티스트가

전체 행사 및 프로그램 예산의 삼십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해외문화홍보기관의 예산은 분산 집행이 원칙임

단일 대상이 삼십 퍼센트 이상일 경우 구조적 편중 의심 가능

사십 퍼센트 이상일 경우 설명 책임이 발생함


사용 문장 예시

전체 행사 운영비 중 특정 행사 또는 특정 아티스트가

전체의 약 몇 퍼센트를 차지함


기준 2

상위 세 개 아티스트 관련 예산의 합계가

전체 예산의 오십 퍼센트 이상인 경우


공공문화예산 집행에서 매우 이례적인 구조임

경쟁성과 공정성 문제 제기가 가능함



기준 3

같은 아티스트 또는 같은 기획자가

삼 년 연속 주요 예산을 차지하는 경우


단년도 우연으로 보기 어려움

예산 집행이 관행화되었을 가능성 있음


사용 문장 예시

특정 아티스트 관련 예산이

이천이십이년부터 이천이십사년까지

연속으로 편성되고 집행됨


기준 4

특정 아티스트 관련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는 경우


전체 예산은 비슷하거나 감소하였음에도

해당 아티스트 관련 예산만 증가한 경우

추가 설명이 필요함



기준 5

유사한 규모의 행사와 비교했을 때

출연 관련 비용이 일점오 배 이상 높은 경우


예를 들어

비슷한 공연의 출연비는 약 삼천만 원 수준이나

특정 아티스트 출연비가 오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시장 가격 대비 과도한 집행으로 판단 가능함

절대 금액보다 같은 규모의 다른 행사와의 비교가 중요함

기준 6

소규모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예산이 집행된 경우


관객 수 행사 기간 홍보 범위에 비해

운영비 또는 출연비가 비정상적으로 큰 경우


사용 문장 예시

행사 규모에 비해 예산 집행액이 과도함


기준 7

홍보비 또는 용역비가

출연비보다 많거나 비슷한 수준인 경우


해외문화행사 예산 구조에서는 흔치 않음

예산 구조 왜곡 가능성 있음



기준 8

아티스트 선정 기준이나 사업 평가 자료가

없음 또는 미보유로 확인되는 경우


정보공개 결과에서 자주 확인되는 표현임

행정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임


사용 문장 예시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는 내부 기준이나

평가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

(아래는 삭제방지용 무지 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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