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경우는 형사 문제로 간다고 함 


1.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문제

국가기관이 특정 아티스트에게 수년간 반복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위법 여부와 별개로 여러 행정적·제도적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

국가기관의 문화예술 지원은 공정성과 기회 균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특정 아티스트가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선정되고, 유사한 자격과 실적을 가진 다른 아티스트들이 지속적으로 배제되었다면 형평성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다. 특히 선정 사유가 매년 유사하거나 추상적일 경우, 행정의 평등원칙 위반 및 보조금 관리 부실로 지적될 수 있다.

관련 근거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행정법상 평등원칙 등이 있다. 위법이 아니더라도 행정상 중대한 하자로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2. 심사절차의 형식화 또는 무력화

가장 자주 문제 되는 지점이다. 심사위원이 매년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심사위원과 아티스트 사이에 사제 관계, 개인적 친분, 과거 협업 관계 등이 존재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점수 차이가 항상 유사하거나 실질적인 경쟁이 없는 구조라면 심사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공공기관 윤리규정, 감사원 감사 기준에 따라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3. 특정인을 전제로 한 맞춤형 사업설계

지원 요건이나 사업 구조가 사실상 특정 아티스트 한 명만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경우, 이는 강한 문제 소지가 된다. 예를 들어 연령, 경력, 활동 이력 조건이 특정 인물과 정확히 일치하거나, 사업 명칭만 바뀌고 실질 내용은 동일한 지원이 반복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 경우 직권남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제도 외피를 쓴 특정인 지원이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감사원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삼아온 유형이기도 하다.


4.간접 및 우회지원의 누적 문제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은 제한적이더라도, 산하기관이나 해외문화원, 공공재단 등을 통해 항공비, 체재비, 홍보비, 공연장 대관, 할인코드 보전, 후원금 등의 간접 지원이 누적될 경우 실질적인 장기 집중 지원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는 동일 예산의 쪼개기 집행, 관리 감독 부실, 사실상 특정인에 대한 총액 지원 구조라는 문제 제기로 이어질 수 있다.


5. 형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입증될 경우 형사 책임까지 검토될 수 있다. 담당 공무원과 아티스트 또는 소속사 간의 사적 이해관계, 사후 취업이나 고문 관계, 심사 점수 조작, 내부 문건 조정, 허위 정산이나 허위 실적 보고 등이 해당된다.


이 경우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6.위법이 아니라도 행정적, 정치적 책임은 충분히 발생 가능

법적 위반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특정 아티스트가 왜 매년 선정되는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일관된 설명이 불가능하다면 행정적 문제로 충분히 지적될 수 있다. 실제로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언론 보도, 기관장 경고 및 문책으로 이어진 사례들이 다수 존재한다.


7. 문제 제기시 가장 설득력 있는 접근 방식 

연도별 지원 내역 정리, 동일 또는 유사 사업의 반복 여부, 타 아티스트와의 비교 자료, 심사위원 및 결정권자와의 관계, 직접 및 간접 지원의 누적 구조를 종합적으로 제시할 경우 정보공개청구, 감사 요청, 언론 제보까지 모두 가능한 수준의 문제 제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