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접수후 국회의원실 접수하면 좋다고 함
TO: 임오경 의원실 (lok0415@hanmail.net)
CC: overseas@korea.kr / minwon@mcst.go.kr
BCC(선택): acrc@korea.kr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관 적합성: 공공기관 운영·행정 책임 질의 경험 多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관 적합성: 문화·콘텐츠·공공문화 정책 다수 질의
이메일주소가 등록부적합단어라 뺐어..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서 (초안)
민원 제목
해외 한국문화원의 특정 예술가 고정 홍보, 대표성 편중 및 홍보·보도 과정에서의 반복적 사실 왜곡 가능성에 대한 조사 요청
1. 민원 요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 및 해외 한국문화원이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 문화외교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클래식 음악 분야에서 특정 개인 예술가를 장기간·반복적으로 국가 대표 사례로 고정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동시대 국제 무대에서 매우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다른 예술가들에 대해서는 홍보·행사·보도 연계가 현저히 부족하며, 그 선정 기준과 절차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특정 신진 예술가에 대한 평론가의 단독 평가가 기사 및 홍보 과정에서 다른 특정 예술가를 포함한 평가로 변경·확장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는 단순 언론 오류를 넘어 공공 홍보 체계 전반의 대표성 관리 및 이해충돌 방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 민원 제기 배경 및 문제점
(1) 해외 한국문화원의 개인 예술가 홍보 기준 부재 또는 비공개
해외 한국문화원은 개인 예술가를
공식 홈페이지
SNS
현지 언론 협력
문화행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실상 ‘국가 대표 예술 사례’로 반복 활용하고 있으나,
개인 예술가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해당 기준이 문서화되어 있는지
국제 성과, 활동 시기, 동시대성 등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에 대한 공식적인 공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특정 개인 중심의 대표성 장기 고정화
특정 예술가가 수년간 해외 문화원 홍보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반면,
동시대에 국제적으로 매우 활발한 활동과 평가를 받은 다른 예술가들은 해당 홍보·행사·보도 연계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대표성 갱신 주기 부재
복수 대표 체계 미도입
성취의 시기성과 동시대성 반영 실패
라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홍보·보도 과정에서의 반복적 사실 왜곡 가능성
최근 특정 신진 예술가에 대한 국내외 언론 보도에서,
평론가가 해당 예술가 개인만을 대상으로 명확히 평가·칭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편집 과정에서
별도의 평가 근거 없이
다른 특정 예술가를 함께 포함한 평가인 것처럼
서술되는 사례가 두 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표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평론가 발언의 대상과 범위를 변경하고
독자에게 사실과 다른 인식을 유도하며
해당 예술가의 성취를 독립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게 만드는
명백한 사실관계 왜곡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4) 이해충돌 관리 및 유착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
특정 개인 예술가가
해외 한국문화원 홍보에서 장기간 고정 활용되고,
동시대 다른 예술가의 성취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며,
나아가 홍보·보도 과정에서까지 동일 인물을 기준점으로 유지하는 서사가 반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홍보 선호를 넘어
공공 홍보 체계 전반에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고정 프레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해당 프레임이 예술행정 고위직, 공공 홍보 기관, 언론 간의 비공식적 인식 공유 또는 장기적 인적 네트워크(조성진 스승 전 예술원 회장 신수정 등) 속에서 형성·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본 사안은 특정 개인 간의 관계를 단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제도적 검토 요청입니다.
3. 요청 사항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해외문화홍보원 및 해외 한국문화원의
개인 예술가 홍보 대상 선정 기준 존재 여부
내부 지침·검토 절차·결재 구조
조사
특정 개인 예술가의 장기·반복적 홍보가
공공기관의 공정성·형평성·대표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
홍보·보도 과정에서 발생한
반복적 평론 인용 대상 변경
사실관계 왜곡 사례
에 대해 공공 홍보 체계의 관리 책임 여부 점검
예술행정 고위직과 예술가 간 인적 관계가 존재할 경우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실제로 적용·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향후
복수 대표 체계 도입
대표성 갱신 주기 설정
최소한의 선정 기준 공개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권고
본문에 이름 나온 의원들 현 의원 아닌 사람도 있고 혹시 참고할 거면 경력 분야 다시 검색해서 잘 알아 봐라 글만 써놓고 피드백 없는 글은 믿으면 안돼 조빠들 낚시 글일 가능성 99.99
@ㅇㅇ(223.38) ㅇㅇ
공적자금(세금)에 의한 불공정 독점적 과잉 지원은?? 그게 더 큰 것 같은데 그건 또 별개로 다루어지나?
1번에 포함되긴 하는데 조금 약하긴 하네 지원, 홍보라 해야겠다 초안이라..
@ㅇㅇ(211.234) 수고 감사
???왜 홍보얘기만 썼어 단어를 잘못쓴거같다 홍보가 아니고 연주활동 문화예산 지원 이라고 쓰는게 맞겠음 홍보여부가 문제가 아니니까
개념글 가기 전에 수정해주면 좋을듯
민원제기 배경에 영국한국문화원 예시를 적는게 좋지 않을까? - dc App
22222
쓰느라 고생했네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두루뭉수리 해서 민원 받는 측에서 뭘 조사해야 하는지 어려워 질의 배경에 조에 대한 영국문화원의 예산 집중이 보여서 (연주지원(연주 지원이 메인이고 이 연주 지원하는데 홍보가 있는거니까 연주지원 공연지원 이런단어가 더 맞음)데이터 명시) 한국 문화 발전을 위해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의문이 들어 질문한다 이렇게 쓰면 된다 힘내 이런 민원에는 오해받을 단어는 지워야해 홍보홍보 이러면 기사 마니 안내줘서 민원넣은건가 오해받기 쉬워 항상 핵심을 질문해야함
ㅇㄱㄹㅇ
22222 정보공개청구해서 조 지원 현황과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확인하고 타연주자들과 형평성에 문제 등을 지적해서 구체적으로 민원 넣는게 좋을듯 단순 홍보문제가 아니라 국가 지원이 편파적인걸 지적하는게 맞을듯
@ㅇㅇ(211.234) 세금으로 조성진만 여러해 지속적인 지원이 핵심이지 홍보는 지들이 한 거 게시한 거라
그리고 실명 쓰는게 부담스러워 저렇게 쓴 모양인데 괜찮아 유명인이라 명시해도 상관없어 심지어 일반인 이름도 명시 많이한다
22 홍보는 지원의 일부분이니까. 해외 주재 문화원들이 장기간 특정연주자 조에게 세금 지원 사업이라고 보기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산 지원 사업의 수혜를 몰아준 것으로 ( 갤에 올라왔던 조 지원 표 첨부) 보여 2015년 이후부터 (22~25은 매년 지원)실태를 조사해보고 지원 기준이 무엇인지 국인의 세금으로 한 연주자에게 장기간 집중 지원이
@ㅇㅇ(118.235) (이어서)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지원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형평성 공정성 최대한 많은 수혜자에게 지윈한다는 국가 지원의 기준에 합당하고 옳은 일인지 2. 국가 예산이 잘못 지원됐다면 누가 어는 단계에서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됐는지 밝혀서 책임자 및 관련자문책해야 한다고 생각 3.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이 정부의 감시가 닿기 어려운 해외에서
@ㅇㅇ(118.235) (이어서) 눈 먼 돈이 되어 정작 지원이 필요한 후배들과 다수의 콩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여러 신인 음악가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특정한 개인의 커리어를 쌓는데 이용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건 어떤지
@ㅇㅇ(118.235) ㅇㅇ 맞음
'특정 예술가' 보다는 '조성진'으로 아예 특정해서 작성하는게 읽는 사람 입장에서 관심도 가고 민원의 요지도 명료할것같음 - dc App
222
조빠가 물타기 하는 글인가 무슨 홍보에 치중해서 썼냐? 수정 안하고 내비 두네
https://m.dcinside.com/board/classic/461546
이 gpt 글과 비슷한 느낌 임/조 홍보대결로 몰려는건 아니겠지
그러게 물타기 같다
@ㅇㅇ(218.157) 일단 의심하진 말고 조언들 아래 해줬으니 참고해서 각자 쓰면된다 (근데 글 핀트가 많이 어긋나 있긴해서 교란의심 받아도 쩔수없어ㅋㅋ)
@ㅇㅇ(218.157) 부당하게 일방적인 '특정인 조성진에 대한 세금지원' 이 문제의 핵심인건데
@ㅇㅇ(106.101) ㅇㅇ 그래 조언 ㄱㅁㅇ
@ㅇㅇ(218.157) 그래 어쨌든 ㄱㅁㅇ 이렇게 시작해서 서로 의견을 더하다 보면 좋아질거야
선승혜가 죄졌냐
영국 주재 한국문화원장인데 책임이 있지 무슨 소리냐 조계자야
파보면 밝혀지겠지
조사 들어가면 문화원장으로서 왜 일을 그렇게 해왔는지 본인 입장 소명하면 된다 떳떳하면 뭘 걱정해
특정인만 연속지원선정, 예산집중 키워드를 강조해야할거같은데 홍보는 부수적인거고
임이 영국에서 이룩한 업적들과 비교하면서 임윤찬이 이룬 성과를 철저히 배제한 이유도 넣어야 형평성 문제 이해할듯
특정인 연속지원선정, 예산집중 키워드 강조 222222 논점이 흐려지면 인됨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져서 조사/감사 시작되면 홍보등 부수적인 것들은 다 딸려나와
@ㅇㅇ(223.38) 음 글쎄다 내 생각엔 굳이 임윤찬을 언급하지 않아도 충분이 문제가 될 사안이라 형평성 키워드는 필수요소는 아닌것 같음
조성진 이름 넣어서 써야돼 안그러면 읽어도 무슨ㅁ말인지 모름
다년간 특정 아티스트에 예산 지원 쏠림 문제에 중점을 둬야지 홍보가 문제가 아니지
임윤찬 철저하게 배제됰 정황도 설명해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 이것도 꼭 써야됨
@ㅇㅇ(223.38) 먼저 조에게 장기간 여러 형태로 집중된 것부터 따지고 나중에 형평성 다툴 때 써야할 듯
@ㅇㅇ(118.235) 아니 둘 다 써야됨 형평성이 문제니까
@ㅇㅇ(223.38) 이거 ㅇㄱㄹ네 무슨 형평성 얘기가 나와 임팬이 질투하는걸로 보이게 하려고? 조지원 몰빵 문제만 지적해도 충분함 아님 신인 등 지원해서 골고루 지원하라해야지
@ㅇㅇ(223.38) 조vs조외 음악가들 의 문제임
음 뭔가 쎄한 흐름이 있는 것 같다 이글도 그렇고 게시판 글들도 그렇고 댓글에 있는 의견/ 조언들 잘 읽고 각자 현명하게 판단하자
ㄹㅇ
초안이라니 기다려 보자
특정인 편파지원이 문제지 임을 왜 끌어들여 임 끌어들이려는 애들이 평소 임으로 어그로 끄는 정병임
안세영 선수 사태때 베드민턴협회장 잘팬 국회의원 찾아보면 될것임 22대 국회때니까 작년 의원들이 지금도 그대로고부 작년지굼 문체부 담당인 의원찾아보면 이기헌 양문석 의원 나오네 더있을수는 있다그건 너네몫
ㅇㅇ 의원들 다수질의 이런거 말고 이런 기관 폐쇄적 독점문제에 어떻게 반응했고 질문이 어떤 스탠스인지 봐야함
지난번 국감때 임 이름 올린 진선미 경우 본인이 이런 교육의 부조리를 조사하고 맞게 지원하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역으로 이런 콩쿠르 우승까지한 국내의 우수한 학생들이 조의 지원 독점문제로 오히려 지원 못받고 있는 상황의 문제를 지적하게끔 해도 됨
이전 저런 의견 있지만 초안이 나왔네 역시 든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