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사람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의사에 반해 편집·합성·가공하고 유포하면 처벌


정보통신망법 제70조: AI로 만든 허위 내용이나 합성물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적용


형법상 명예훼손·모욕: 사실이든 허위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면 별도로 처벌


개인정보보호법: 식별 가능한 타인의 얼굴이나 영상 정보를 무단으로 다루고 유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