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내가 해석한 대법원 판결은

[앙큼이짱(scythers)]

정보통신망법으로 분류되는 악성코드는 아니므로

다른법으로 판단해야하고

그걸 팔아서 회사나 유저에게 피해를 주는게

불법이 아닌건 아니다

그럼 관련한 법제정을 해야한다는 건가?

- dc official App

[익명(39.120)]

비범죄라는 소린가

[앙큼이짱(scy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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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큼이짱(scythers)]

[1티어총FAL(tjseodud3350)]

모워갤 판사로 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