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에임핵 무죄 판결은 어쩔 수 없었음

[익명(175.223)]

"법이 명시한 악성 프로그램은 아니다"라고 한 것 부터가

관련 법에 정해진 것이 없어서 그런거임

핵이 법에 걸리려면 각종 온라인 게임 회사가 뒷돈 좀 줘서 국회에서 개정할 방법밖에 없을듯

[진진(byj6373)]

안타깝지만 이젠 에임핵도 실력이다

[민트초코카레라이스(kwonhuckjin)]

다만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온라인 게임과 관련해 일명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기소된 법에서 문제 없다는 거지 다른 법으로 기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