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제작 및 배포자
기존 1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
핵 단순 이용자도 2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하는 법안이 이번에 새로 발의됨..
(해당 기사에선 벌금이라 나오지만 개정안에는 과태료라 써있음)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나왔다가 폐기되었던 바 있어서
이번에 어케 될지 지켜보긴 해야함
핵 이용자 20만원 과태료는 존나 솜방망이 같긴 한데
핵쟁이를 처벌하는 최초의 법안이라는 것에 의미 둬야 할 듯
벌금 20이면 전과 남나? - dc App
당연히 남음
벌금은 형벌이라 얼마가 됐든 전과 남음
개정안에선 과태료 20으로 바뀜 과태료는 전과안남음
좆본이랑 짱깨는요
당연히 영향없겠지
국내에서 이래봤자 개발사가 기술적으로 막지 않으면 뭔 소용임. 애초에 핵은 죄다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에서 만드는데
일단 국가단위로 핵사용은 좋지 못하다는인식이 생긴다는게 중요하지않나 싶노
핵이 창이고 개발사가 방패인데 보통 찌르는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어떻게든 빈틈을 찾아내서 찌르기 때문에 사전에 막는건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핵쟁이 판쳐도 손놓고 있는 병신 개발사도 있긴 하지만 대대수의 게임들은 핵쟁이 열심히 잡으려고 노력중이다 이런거라도 해서 인식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뀐다면 좋은거지 좆도 모르면서 기술적 어쩌고 함부로 씨부리지 말자 말파리유충같은 친구야
근데 법으로 막는게 맞나 싶긴하다 - dc App
마약 파는애들 말고도 빠는애들도 같이 처벌하는 이유랑 같지 뭐
담배 길거리에 버려도 벌금인 나라인데 뭐
이왜진? 모든 콜붕이들, 아니 모든 게임 순수한 유저들의 소망이 하늘에 닿았구나! 이젠 공식적으로 핵 = 범죄임 (컨버터도 좀ㅎ...)
대석열 지지합니다
20이 어디임 ㅋㅋㅋㅋ
배그에는 적용 잘되것네
첫 걸음이라도 뗀게 어디야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악질새끼들
국내 겜이면 몰라도 콜옵 같은 해외 겜은 해외 개임사가 국내 법원 통해서 핵쟁이 기소하지 않는 이상 무용지물 아님? 각잡고 털 생각이면 블코가 담당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