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보] '강제 징용' 日기업 16곳 상대 손배소 1심 각하
익명(110.35)
2021-06-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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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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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 개선하려면 대일관계부터 손보라는 미국 말에 충실하게 따르는 문추장 실망이다
제대로 쫄았네 - dc App
문정부 위안부 강제 징용 이용만 해먹고 팽이네 ㅋㅋ
재판부 말도 병신이네 ㅋㅋ 65년도 협정때 문서에 명확하게 모든 청구권이 사라진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왜 소멸되거나 포기한다고 볼수없다는거냐 ㅋㅋ 개또라이 저능아 조센징
니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센 재판부 말이 일본 정부 입장이랑 같아. 청구권 자체는 소멸됐다고 할 수 없어. 왜냐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청구권이랑 기본권리 중의 하나라서 법으로 어떻게 소멸시키고 할 수 없다는 거야. 다만 일센이 1965년의 기본조약을 통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일본을 상대로 그 청구권을 법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말이야.
청구하는 권리는 있지만 해봤자 의미없는 상태라고 이해하면 됨
추장님이 저자세로 나온 이후로 1심 따리가 대법 판례도 씹네? ㅋㅋㅋ 삼권분립이라며?
끔찍한 조센징의 모습이다
쫄?
그래도 한국 상위권 엘리트들은 이성적인 사람들 많네
문추장 너무 실망인데;; 다음 추장 선거에서는 리짜이밍을 전격적으로 밀어줘야겠군. 조센 경제도 망쳐주고 일센단교도 할 수 있는 리짜이밍이야말로 최고의 조센 추장감이지
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