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crm.police.go.kr/minwon/crs/quick/qna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ecrm.police.go.kr
얼마나 친일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지... 결국 경찰이 저런 Q&A를 게시했음.
저 Q&A의 내용은, 한국을 비하하고 일본을 찬양한다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임.
다만, 특정인을 지목하면서 모욕 및 명예훼손을 하면 그건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음.
즉, '조센징은 미개하다'<- 이건 불특정다수여서 아무리 씨부려 대도 절대 처벌 안되고...
ㅇㅇㅇ은 조센징이다.<- 이건 처벌대상임.
다만, ㅇㅇㅇ의 닉네임을 거론하고 모욕했다는 이유에서는 처벌은 불가하며, 이름 및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모욕을 하면 처벌대상임.
모지리새끼들이 친일파 신고한다고 ㅈㄹ 떠는데, 저거 보여주면 거의 아닥함ㅋㅋㅋㅋㅋㅋㅋ
신고가 될거같았으면 제갤은 진작에 망해 없어졌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