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는 선관위 공무를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죄임

[익명(118.235)]

부정선거가 있었으면 경찰 검찰이 수사를 함

[임루아(honey5779)]

장애인년 - dc App

[익명(118.2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9. 선고 2025고합129 판결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내란중요임무종사] 주문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익명(118.235)]

전두환 무기징역 윤석열 무기징역 이명박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원 박근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임루아(honey5779)]

[익명(terms2548)]

@ㅇㅇ(118.235) [핫라인] 진행 중 재판 8건 '피고인' 윤석열 기소내용 전체 '무죄' 처음 2025. 5 .28

[익명(118.235)]

@ㅇㅇ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현재까지 피고인 신분인 형사 재판 8건 중 네 번째 1심 선고이자, 기소 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첫 사건이다.

[익명(118.235)]

@ㅇㅇ 허위 증언한 혐의라는 거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9. 선고 2025고합129 판결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내란중요임무종사] 이건 사건명이 다르지? 잘못 알고 망상하고 있지 말렴

[익명(terms2548)]

@ㅇㅇ(118.235) ㅇㅇ 당연히 앞으로는 다른 것들도 무죄 나올 각

[익명(117.111)]

2025년 2월 27일 헌번재판소가 선관위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감사원은 당혹스러움을 표명했으며 "선관위의 부정행위가 크게 지적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외부의 감시를 아예 받지 않는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익명(118.235)]

잘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자면 경찰 검찰과 감사원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달라

[익명(117.111)]

앎 근데 신용이 안가는거임 경찰조사같은거 말고 감사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익명(117.111)]

좌우 안가리고 선관위의 신뢰도는 최저점임 지자체 공무원들도 선관위 욕하는 마당에 선관위 직원 아닌 이상 커버해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