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찰충들으 왜 먹튀,사유재산훼손을 민사라고 우기는거야?

[익명(104.28)]

왜?

[익명(175.223)]

사기나 재물손괴는 둘다 고의성이 명백히 입증되어야함

[익명(175.223)]

의도적으로 먹튀한게 아니라 계산을 깜빡했다 / 실수로 쳐서 부쉈다 하면 그 신빙성을 탄핵할 객관적 물증 찾기 쉽지 않다

[익명(175.223)]

대충 물증없이 '피의자가 고의로 한게 아니란 말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송치한다' ㅇㅈㄹ하면 백퍼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함

[익명(39.7)]

한마디로 객관적 물증이 충분히 확보되기 전까진 수사단계에서도 무죄추정원칙이 우선한다고 보면 됨

[익명(104.28)]

@ㅇㅇ(175.223) 음식점에서 오뎅봉지 뜯고 우걱우걱씹고 돈달라는 요청10번 넘게 무시하고 말씹고 게속 돈달라 하니깐 그냥 가게에 두러눕고 위협하고 의자발로차도 블라인드 경찰충들은 "계약 불이행을 왜 경찰에몽함?? 경찰이 사설경호원임?" 이지랄하고 사유재산 촬영장으로 쓰려고 훼손 해놓고 복원안하고 "cctv가리는 보안 위협"행위 해도 현장 견찰은 민사로하라하했는데? 나라 미드오픈아님?

[익명(175.223)]

그니까 그 먹튀는 돈달라고 채무 이행 요청을 충분히 고지한 증거만 제출하면 될거 같고, 촬영지 복원 같은건 원칙은 민사상 복구명령을 우선하는게 좋음

[익명(175.223)]

촬영장으로 쓰겠다고 구두계약이라도 있었다면 계약을 불이행한게 우선할걸?

[익명(39.7)]

사유지 훼손의 수준이 어떤진 모르지만 단순히 쓰레기를 투기하고 안치웠다 정도면 형법샅 재물손괴 조건인 물건의 효용의 훼손이 성립 안할수도 있음

[익명(175.223)]

cctv도 부숴버려서 효용을 해한게 아니라 그냥 천으로 가린 정도라면 일반적으로는 손괴의 수준르로 보진 않기도 하고.

[익명(110.70)]

나도 그냥 법대생이지 법조인인건 아니니까 상세한 혐의 성립여부는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따져보는게 좋다

[익명(104.28)]

@ㅇㅇ(175.223) 씨발 대놓고 카메라 인지하자마자 천으로 가려버렸는데 ㅋㅋㅋㅋㅋㅋ 아따 민사랑께요임? 그리고 음식점은 먹튀가 문제가아니라 업장에서 위협하는데도 민사로 하라고 출동하기싫다고 지랄하는게 문제라니깐??? 사람을 위협했다니깐? 사소한 생명의 위협이라도 경찰은 출동의 의무가있다니깐? 주먹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0.0000001이라도 있으면 출동의무가있다니깐?

[익명(104.28)]

@ㅇㅇ(110.70) 성립여부가 문제가아니라 행정사 보다 법공부안한새끼들이"아씨발 민사임 ㅅㄱ" "수사도 안할거고 출동도 안할건데?" 이지랄이 제일문제라는거임 경찰충들이 하는말은 그냥 "쳐맞고 칼찌당하고 부르세요" CCTV가림당해도 참으세요 라는데 그게 정상이냐 ㅋㅋ CCTV가리는게 민사냐 아니냐 이전에 존나 위험한 행위아니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