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137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3권 126 - 127


상위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부터 인사 선정 과정이 모호하다고 결론지었는데 간윤위는 오죽할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3권 131 - 132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를 권고하고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를 위한 TF'를 구성한다곤 했지만 이건 조사해도 전혀 자료를 찾을 수가 없네


폐지 권고 사례도 있었으니, 청원도 제도 개선보단 아예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맞는 것 같음...

간윤위 위원(세종대 한창완 교수)한테 메일 보내는 건 제가 쫄보라 생각이 많은 탓에 늦고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가 기자도, 출판계 관계자도, 세종대 학생도 아니라서 답변을 받을 수 있을지부터가 미지수인데... 어떻게든 이번 주 중으로는 보내겠음


글 쓴 김에 덧붙이는 거

규정 및 법률 | 자료실 | 간행물윤리위원회 (kpipa.or.kr)

간윤위 홈페이지 다시 확인해보니 비교적 구체적인 심의규정이 있긴 한데 이것도 모호하고 구시대적이긴 마찬가지...

가슴뿐만 아니라 엉덩이도 위원 나리들 보기에 선정적이면 규제 대상


아예 유통이 불가능해지는 유해간행물 심의의 경우는 더 모호함


참고

분야별 정책 - 기획조정·지원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심의대상 및 심의기준 | 심의 안내 | 간행물윤리위원회 (kpi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