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도서정가제 근황 ㅋㅋㅋㅋ

[익명(218.54)]

가즈아!!

[익명(112.169)]

이제 걍 기대 안함 매년 이지랄하는데 바뀐거 하나도 없음

[익명(218.54)]

헌재간건 10년만에 처음인데?

[익명(223.38)]

https://m.newspim.com/news/view/20200222000121
2020년에도 갔다게이야

[익명(218.54)]

ㄴ 아니 20년도랑 같은 재판임 ㅋㅋㅋㅋ 계속 몇년째 진행중이고 이제 결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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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18.54)]

헌재는 못 막음 리얼돌도 헌재땜에 들어왔자너 ㅋㅋ

[익명(223.38)]

발의는 민주당이 했어도 2014년 통과될때, 나중에 개정안 발의됐을때도 어느누구 할거없이 개같이 찬성박음 ㅋㅋ

[익명(116.33)]

ㅋㅋㅋㅋ 리얼돌 합헌이라고 했어도 행정부에서 좆까라식으로 방해하고 있는데 도정제는 뭐 다를거 같냐?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이라 행정부가 또 꼼수로 꼬장부려도 막을 새끼 없다ㅋㅋㅋㅋㅋㅋ

[익명(218.54)]

ㄴ 리얼돌이랑 책이랑 같냐 씨발?? ㅋㅋㅋ 리얼돌은 수입품이라 통관 못하게 중간컷하는거고 (그마저도 결국 통관허용 논의중) 책은 뭐 씨발 책팔이 새끼들이 지 책 할인해서 팔겠다는걸 어케 막을건데 ㅋㅋㅋ 위헌났는데 다시 할인 못하게 법이라도 만듦? ㅋㅋ

[익명(116.33)]

이 병신 고아련은 지가 리얼돌 예시로 쳐들어놓고 '리얼돌이랑 책이랑 같냐' 그리고 시발아 행정부 쳐말하는데 왜 또 입법 운운하는데? 진짜 급식새끼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쳐가지

[익명(116.33)]

에휴 시발 진짜

[익명(116.33)]

대형마트 규제로 정확하게 논파시켜줌. 일요일에 장사하겠다는데 왜 시발 규제가 가능하냐? '문제가 되는 경우 조치를 내릴 수 있다'지, 실제 제한 조치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법안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지방자치단체' ㅂㄹㅈ같은 ㅅㄲ야 어휴

[익명(116.33)]

혹시나 또 ㅇㅁ 젖빨다가 ㄱ소리뱉을까봐 미리 설명해주는데 기초의원들은 단체장들 따까리다. 조례, 지방의회 어쩌고 지랄떨지마라

[익명(218.54)]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강제적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 ㅇㅋ? ㅋㅋㅋㅋㅋ 니가 정확한 주장을 하려면 '에이 어차피 또 요리조리 꼼수 갈거라 위헌 못해^^" 이렇게 주장했어야지 "응 위헌나도 지방자치단체가 꼼수써서 계속 할인 못해" ㅇㅈㄹㅋㅋㅋㅋㅋㅋ 니가 가져온 대형마트는 애초에 위헌 난 사항도 아니고 합헌나서 계속 장사 못하게 규제하는건데 뭔 ㅅㅂㅋㅋ

[익명(218.54)]

정확하게 논파 시켜줌 ← 실제로 한 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도정제 위헌나도 계속 밀어붙인다는 증거로 가져온게 합헌난 대형마트 규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18.54)]

그리고 리얼돌 예시로 든건 씨발 위헌 뜨기 시작했을때부터 국내에 풀렸고 지금도 결국 헌재 못 이기고 통관 논의중이라는걸 설명하기 위해서 든 예시인데 ㅋㅋㅋㅋㅋㅋ 그만큼 위헌이 쎄다는걸 증명하기 위해서잖아 ㅋㅋㅋ 근데 '수입품'이라는 특성상 관청이 잠깐 깽판치는거고 ㅋㅋㅋ 근데 책이 무슨 수입금지품이였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꺄아아아악~~~!!!!! 끼아아아아악~~!!!!

[익명(218.54)]

"대형마트 규제로 정확하게 논파시켜줌. 일요일에 장사하겠다는데 왜 시발 규제가 가능하냐?" ← 위헌 안 떴으니까 가능하지 이 븅신아 하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18.54)]

지방단치자체 ← 대형마트 규제처럼 합헌난 규제만 계속 자의적으로 하는거지 위헌뜨면 그 지방단치자체들 전부 OUT이라고 병신아 ㅋㅋㅋㅋㅋ 알라딘/YES24에서 도정제 위헌나서 80% 할인하면 자의로 지방단치자체가 처막노? ㅋㅋㅋㅋㅋ 헌법재판소 <<<<<<<< 지방단치자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위헌나도 어차피 지방단치자체가 할인 못하게 깽판친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18.54)]

"그리고 시발아 행정부 쳐말하는데 왜 또 입법 운운하는데?" ← 그니까 씨발련아 행정부가 뭐 임법이라도 해서 막냐? 그게 말이 되냐? 라는 의미로 말하는거지 이 새낀 하... 진짜 대화가 안되노!! 저능아노!!

[익명(218.54)]

애초에 씨발 도정제 자체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운영되는게 아니라 국가에서 벌금을 먹이고 있는 사안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왜 나오노? 지금도 "씨발 도정제고 뭐고 걍 벌금내고 할인 존나게 해버리자.....!!" 하는 인터넷 책팔이 새끼들 천지라 도정제를 '행정적'으로 막는 한계가 보이는데 위헌판결까지 나면 '행정적'으로 뭘 어떻게 막겠다는거노? ㅋㅋㅋㅋㅋㅋ

[익명(118.235)]

댓글 그만 달아 계속 알람 오네

[익명(218.54)]

자 마지막으로 정리 들어가준다 대형마트 규제로 지방자치단체가 깝치는 이유 = 국가는 "문제시 조치내릴수도 있다"고만 썼지 딱히 무조건 일요일 휴업하라고 한 적 없는데? 그건 지방자치단체가 혼자 하는 일이니까 국가가 아니라 걔네들이랑 쇼부 봐야지^^ 왜 우리보고 그래 우리는 애초에 위헌날만한 법을 만든적이 없어~ 도서정가제 = 국가에서 '10% 이상 할인하면 벌금임!" 이라고 책팔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강제명령 내렸음 ㅋㅋ 지방자치단체가 자의적으로 하는 일 아니고 국가가 개입한거 ㅋㅋㅋ 여기서 책팔이들이 빡쳐서 헌법재판소 간건데 딱! 위헌 떠버리면 지방자치단체고 행정부고 뭐고 올 스탑임 ㅋㅋㅋ 한번 위헌난거라서 행정적이든 임법적이든 할수 있는게 없음 ㅋㅋㅋㅋ 대형마트랑 사례 다르다 ㅇㅋ? ㅋㅋㅋㅋㅋ

[새벽애(01oo10)]

[익명(thetiger)]

이제 10% 세일도 사라지겠노ㅋㅋㅋㅋㅋㅋㅋ

[익명(218.54)]

믿습니다

[익명(223.38)]

기대를 하니깐 배신당하는거다

[익명(218.54)]

아

[모밀국수(seok9497)]

아무 기대를 하지 않고있으면 완화됐을때의 기쁨만 누릴 수 있어….

[익명(218.54)]

[익명(119.206)]

도서전가제가 뮤ㅓㄴ데 시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