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관련 일 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데 현실적으로 당장 없어질 수 없는 법이 맞기 때문에 존속은 시킬거라 보는거지
최근 대통령실 국민참여토론도 그런 맥락이지 싶다.
어쩌지 못 하니까 가능한 방법으로 완화시켜주려는걸로 보임
다만 뉴스에서도 보다시피 유명무실한 탁상행정이다.
애초에 서점들은 장기재고 도서란게 없어.
반품되는 도서만 들여오기 때문에 필요없으면 다 반품시킴.
현실적으로 없어질 수 없는 이유는 출판계는 당연하고
무슨 효과가 있냐는 중소서점들도 100이면 100
더 강화하고 싶어하기 때문임.
왜냐면 도서는 출판사가 직접 주는게 아냐.
그런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역거점형 배본방식으로 중간유통업자 도매상이
출판사로부터 책을 받고 거기에 마진 붙여서 뿌리는 방식임.
이는 대형서점들도 마찬가지임
출판사가 먹는 파이가 큰데 거기서 중간유통 붙고
할인율 10% 빠지고 실제로 1만원 책 하나 팔면 중소서점은
2000원도 못 건짐
근데 도정제가 없다면 당장 추가 할인을 해야 다른데랑 겨우 발고락이라도 비빌텐데 무슨 마진율로 장사를 하나 ?
이 법은 소비자에게 악법이고 장사꾼들 먹여살리기 위한 법 맞음
다만 누구 목소리가 크겠고 사회적 영향 크겠냐 이거야
불특정 소비자냐 먹고살 문제 걸린 업계냐
난 개정은 몰라도 위헌 자체는 절대 안 나온다봄
돈맛을알아버린이상 절대 예전으로 돌아갈것같진않드라 한국 출판계는 소비자 입장에서 그냥 망했음 ㅇㅇ
결국 딴나라랑 비율배분이 어느정돈질 알아야겟는데
그럼 헌법불합치나 하겠지
그럴 가능성도 있음
근데 뭘 어떻게 개정할지 방법있나 ? 난 도저히 안 떠오름 국민참여토론처럼 말같지도 않은 방법아니면
하려다 엎어진 일부개정안 여러개 있지않냐
작년에 18개월 넘은거 할인 가능하게 만드는 개정안 냈다가 출판업계에서 개지랄해서 하루만에 철회하긴 했음
적어도 출간된지 넘은건 할인 가능하게 만들어야 정상이지 도정제 원조인 유럽도 할인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진 않았음
근데 왜 도정제 시행이후로 중소서점 다 망했냐. 동네서점 다 망했음 ㅋㅋㅋㅋ 그리고 왜 도정제를 웹소설이나 웹툰, 전자책까지 확대한거냐. 이건 종이출판이랑은 상관없지않음?
그야 전자책에 도정제 안걸면 파이 죄다 뺏기니까 그렇지
출판사가 파이 뺏긴다고? 누구한테? 플랫폼한테?
결국 밥그릇싸움이란거지?
당연한거 아님? 도정제 원래 목적은 동네서점 살아남게 하는건데 E북업계에 그딴게 어딨냐? 그리고 근본적으로 E북은 책을 사는게 아니라 일종의 영구대여권을 주는거에 가까운데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