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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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개인 창작자들 '디지털 인보이스'에 강력 반발 왜?[이코리아] 일본에서 개인 사업자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시하는 내용의 세금법 개정안 도입이 예정되자 창작자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가명으로 활동하던 만화가, 버추얼 유튜버 등 개인 창작자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부작용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일본 정부는 2023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세금법 개정안에 ‘디지털 인보이스’라는 제도를 도입한다. 해당 제도는 만화가, 유튜버, 작가 등 개인 사업자들이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낼 때 실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해 이를 인터넷을 통해 공시하는 제도이다.인보이스 제도의 도입이 결정되자www.ekoreanews.co.kr


일본에서 인보이스 제도라는게 생김


10.01부터 시행 예정이라는듯.


일본작가들은 익명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보이스 제도는 신상을 인터넷에 까발려야 됨


님이 떡인지 그려서 돈벌었는데 인터넷에 실명으로 까발렸다고 생각하셈 개쪽팔리잖음


그리고 영세 개인창작자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음


https://stopinvoice.org/

STOP!インボイス多様な働き方とカルチャーを衰退させるインボイス制度に抗議しますstopinvoice.org


인보이스 제도에 비판적인 창작자들이 운영하는 stop 인보이스라는 사이트에 따르면


1. 기업이나 개인이 발주를 할 때 인보이스(쉽게 말해서 유사 영수증 같은거)를 제공할 수 있는 창작자를 찾게 됨. 인보이스를 받아야 기업 입장에서 세금을 그만큼 면세받으니.


2. 문제는 인보이스를 줄 수 있으려면 “세금을 내는” 창작자가 되야됨. 

(년수입 1000만엔 이하면 면세 가능)


3. 결국 하꼬 짤쟁이도 하청받으려면 울며 겨자먹기로 세금 내야 한다.


4.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이놈들아


아무튼 이런 이유로 많은 창작자들이 stop 인보이스 해쉬태그 달기 운동도 하고 비판적인 의견도 내놓고 저런 사이트도 만들고 하는데


자민당 소속의 아카마쓰 켄이 자신이 소속한 정당이 인보이스 추진한다고 눈치보면서 가만히 있으니


창작자들이 실망이 큰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