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번역이 나쁜 짓인가?


왜 나쁜 짓이지?


저작권 위반해서?


유감스럽게도 허락받지 않은 번역이 모두 저작권 위반은 아니다.


저작권법은 그렇게 단순한 법이 아님.


국내에 판권이 없거나 미정발된 경우는 비영리적인 한도내에서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됨. 쉽게 말해 그러한 불법(?)번역은 저작권법상 불법이 아니라 이 말이다.


그러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불법번역은 도의적으로 나쁜 짓인가?


이건 저작권법의 기본 취지를 알면 쉽게 단정못한다.


원래 저작권법이란 저작권자의 이득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대중의 이득도 고려하는 법이 저작권법이다.


쉽게 말해 저작권자의 이익만을 앞세우다 다수 대중의 이득을 침해하거나 독점현상 같은 공익을 저해하는 상황이


오면 때로는 저작권자의 이득을 생깔수도 있는게 저작권법이라 이거다.


정발 언제될지 기약도 못하는 작품들이 부지기수고 어렵게 정발된다 하더라도 출판사가 자기 이득에 도움안된다 싶으면


매니아들이 피눈물 흘리던 말든 가차없이 더 이상 다음 권들을 수입안하고 정발 중지시키는 현실 속에서 그나마


불법번역이라도 없으면 소비자들이 일방적으로 저작권자의 횡포만 감당해야 한다는 말인가?


정신차려라.


정작 저작권자들은 자기한테 이득이 안된다 싶으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든 말든 과감히 정발중단하고 자기 잇속을 챙기는데


왜 소비자들이 그러한 저작권자들의 이익만 생각해줘야 하나? 무슨 노예근성인가?


저작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저작자를 보호하는 것이 공익에 도움이 안된다면 (위에서 예를 든것처럼 갑작스런 정발중지로 인해 소비자들이 손해보는 상황이 대표 예시)


그러한 저작자의 보호는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게 자본주의 현대사회의 원리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저작권 강화를 통해 불편함만 가중될 뿐인 소비자들이 되려


저작권 강화에 속절없이 수긍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나마 저작권자들의 횡포를 조금이나마 줄여주는 불법번역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라며 어리석은 선동을 한다는 것이다 (무슨 노예가 주인에게 충성을 다 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인양 설파하는 중세 노예들처럼 말이다)


저작권에 대한 진짜 현실을 말해줄까?


국민 생활 수준이 체코나 푸에토리코 같은 나라들과 뒤치릭말락하는 수준에서 현 대한민국의 정품 사용률은


불필요하게도 소득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오히려 진짜 부끄러워해야하는건 소득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정품 사용율로 인해 진짜 공익을 위해 순환되어야 할 필요한 돈이


불필요하게 저작권자들에게 너무 많이 흘러들어가는 대한민국의 비정상적 저작권 인식 수준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정작 현 저작권법이 원래 저작권법 태동 당시의 근본 원칙을 잊어버리고 지금은 강대국이 개발도상국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변질된 게 현실이거늘. 쯧쯧쯧 한심한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