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견 일치 쟁점


- 재정가 허용기준을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 이상으로 확대


- 지역서점 지원을 위해 국가, 지자체,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는 가격할인 10%까지만 제공


- 웹툰, 웹소설은 전자출판물 특성을 고려, 정가표시 의무를 완화


-전자출판물의 경우 판매에 준하는 장기 대여는 제한

(90일 이하 대여O / 10년 대여X 50년대여X)





(2) 의견 불일치 쟁점


- 할인율 축소나 확대


- 도서전이나 리퍼도서, 장기 재고도서, 일정 기간이 지난 구간 등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확대


- 발행 후 일정 기간 이내 신간의 중고 유통 금지

(현행에 따르면 신간은 6개월동안 중고판매 금지)


- 종이책, 전자출판물 등 간행물 대여에 도서정가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