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과 군납 비리는 한국 군대가 지니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이다.

방산과 군납 비리는 수조 원의 혈세를 낭비할 뿐 아니라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전투력 상실까지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그동안 끝도 없이 터져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방산과 군납 비리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일

“방산 비리와 관련된 재산상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는

가혹하다고 할 만큼 추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손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산 비리와 군용물 납품비리에 대하여

더욱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설 것입니다.” 라며 이렇게 밝혔다.

안철수 대표가 ‘가혹’ 이라는 강도높은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방산비리 척결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대표는 “방산 비리를 막는 것이 튼튼한 안보의 첫걸음이자,

조국을 위하여 희생된 용사들의 정신을 지켜나가는 길입니다.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훈련과 헌신,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뒷받침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보를 좀먹는 최대의 적이 있는데,

그것은 방산 비리와 군납 비리입니다!“ 라며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가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된 군 침낭 비리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에 따르면 민간에 값싸고 질 좋은 침낭이 넘쳐나는 데도

병영에서 따뜻하지도 않고 무겁기만 한 30년 된 구형 침낭을

오히려 시중가보다 비싼 값에 사용하도록 강요받았다.

사리사욕에 눈먼 ‘군피아’들이 호주머니를 돈으로 두둑이 채우고 있을 때,

장병들은 무거운 침낭 때문에 땀 흘려야 되고

정작 침낭을 사용할 때는 추위에 떨어야 했던 것이다.

캠핑용품을 판매하는 한 관계자는

“군용 침낭 납품가가 16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면 좋은 오리털 침낭을 사고도 남는다” 라며

“오리털 침낭은 군용보다 가볍고 군장 싸기도 편하다.

군용 침낭 납품가는 1만~2만 원이면 충분하다” 라고 말했다.


얼마 전 한국 병사들이 방탄이 안 되는 방탄조끼를 입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끊임없는 군납 비리로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며

“방산 및 군납 비리를 이적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방산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100일 동안 전군 무기체계를 일제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00일이면 전군의 무기체계 일제조사를 다 끝낼 수 있다”며

“지금처럼 감사원이 이것 저것 찔러보고,

검찰이 제보 받고 저리 가보자고 하는 식으로 몰려다니면

5~10년 후에도 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방산비리 수사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방산비리 수사는 계약과 납품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말 중요한 정책 결정 단계는 수사하지 않는다”며

“정책 결정단계에 모든 로비가 집중되는 만큼

이 부문에 수사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 결정만 내려지면 나머지 계약과 시험평가 납품은 절로 따라가는 것”이라며

“거기서 나오는 비리는 하급자 위주의 소소한 것이고,

이것은 아무리 잡아봤자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라고 강조했다. 




출처: http://www.business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