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낸 세금이 얼마이고 복지 등으로 돌려받은 서비스가 얼마인지입니다. 국가가 장사를 잘해 흑자재정 돈을 남겼다는 것은 세금은 많이 걷었는데 국가의 주인인 시민에게 덜 돌려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는 장사하는 사기업이 아닙니다. 국가는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경제의 3주체중 하나인 국가의 원리와 기업의 원리는 다릅니다. 국가는 기업과 가계와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발명도둑잡기(aerohong)2023-06-21 01:10
답글
정부의 흑자재정도 좋은게 아니지만 적자재정도 좋은게 아닙니다. 균형재정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와 경제난 때문에 저수지의 물을 퍼쓰는 적자재정을 할 때입니다.
발명도둑잡기(aerohong)2023-06-21 01:13
답글
본문 내용의 극히 일부분만 반박하네. 애쓴다 대깨문 새끼야. 게다가 그마저도 문재앙이 세계 최악의 기록을 달성했다는 것에는 아무 말도 못하네 븅신. 본문 내용을 다시 봐라. 네가 반박해야 할 것들이 서른 개는 더 남았어 사대남 틀딱새끼
익명(172.107)2023-06-21 09:54
답글
한국 정부의 재정적자는 OECD 주요국부다 낮은 편입니다. 복지 서비스로 덜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좀 늘어난것은 다행입니다. 한국의 문재는 정부부채가 아니라 가계부채입니다. 국민의힘, 민주당과 기업이 대출로 경기부양 뻥튀기를 해왔기 때문에 가계빚이 세계에서 압도적 1위 수준입니다.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국가부채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낸 세금이 얼마이고 복지 등으로 돌려받은 서비스가 얼마인지입니다. 국가가 장사를 잘해 흑자재정 돈을 남겼다는 것은 세금은 많이 걷었는데 국가의 주인인 시민에게 덜 돌려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는 장사하는 사기업이 아닙니다. 국가는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경제의 3주체중 하나인 국가의 원리와 기업의 원리는 다릅니다. 국가는 기업과 가계와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정부의 흑자재정도 좋은게 아니지만 적자재정도 좋은게 아닙니다. 균형재정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와 경제난 때문에 저수지의 물을 퍼쓰는 적자재정을 할 때입니다.
본문 내용의 극히 일부분만 반박하네. 애쓴다 대깨문 새끼야. 게다가 그마저도 문재앙이 세계 최악의 기록을 달성했다는 것에는 아무 말도 못하네 븅신. 본문 내용을 다시 봐라. 네가 반박해야 할 것들이 서른 개는 더 남았어 사대남 틀딱새끼
한국 정부의 재정적자는 OECD 주요국부다 낮은 편입니다. 복지 서비스로 덜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좀 늘어난것은 다행입니다. 한국의 문재는 정부부채가 아니라 가계부채입니다. 국민의힘, 민주당과 기업이 대출로 경기부양 뻥튀기를 해왔기 때문에 가계빚이 세계에서 압도적 1위 수준입니다.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