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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삼성~두산 '10대 재벌' 해체하겠다"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브로델 이론에 따르면 3층의 자본주의는 2층의 시장경제와 반대로서 경쟁을 회피하고 자원과 정보를 독점해서 자본을 축적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재벌이 주장하는대로 재벌은 시장경쟁 체제가 아니라 반시장적으로 경쟁을 피하는 독과점 기업들입니다.
그러므로 해체하거나 기간산업은 국유화해서 국민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독과점 기업은 정치가들이 4년, 5년마다 바뀌듯이 정권교체가 안되고 자본이 많은 자가 영구독재하는 군대식 기관입니다.
1인 1표의 민주적 조직이 아니라 1원 1표의 반민주적 불평등 독재기구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노조로 견제하거나 공영화해서 민중이 지배할 수 있게 되는게 좋습니다.
미국도 석유재벌, 철강재벌, AT&T 통신재벌을 해체했었지만 마이크로스프트 대부터 독점금지 해체에 실패했습니다.
그결과 독과점 기업의 지배를 받는 신자유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국내 음악시장도 일본처럼 독과점화되고 있습니다.
방송도 윤석열, 이동관이 이명박 때처럼 사영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전파가 사기업에게 지배당하면 그 전파는 자본가들에게 정권교체, 국정감사 견제 없이 소유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안되지만 필요한 공공성 있는 정보는 차단당하게 됩니다. 광고시간이 늘어나고 뉴스는 자본가들 찬양만 하고 소비만 조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