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랙 A사나 강의 B사 욕하지 말란게 아님
A사 B사 무분별하게 엮어서 쓰면 법적으로 조져질 수 있다는 건데
아직도 그거 구별안하고 쓰는게 변호사 상담 아직도 안받았네
아니 글 따로 따로 의혹 제기식으로 쓰라는게 힘듬?
니가 같이 글 쓰고선 이제라도 면피성으로 달아놓은게 먹힐거 같아?
진짜 형사 처벌 받고 살자할거야?
형사 처벌 받고 세상 탓하게?
ㅅㅂ 뒤도 없이 박으면 도대체 누가 도와주냐?
진짜 제발 로톡에서 니가 편집한 자료로 그냥 문의하지말고
모든 자료 싹싹 긁어모아서 제발 변호사 방문상담하고 선임해라
응원하는 애들은 응원만 하지 니 인생 안도와준다는데도 왜 인생 살자하려하냐
A사 B사 무분별하게 엮어서 쓰면 법적으로 조져질 수 있다는 건데
아직도 그거 구별안하고 쓰는게 변호사 상담 아직도 안받았네
아니 글 따로 따로 의혹 제기식으로 쓰라는게 힘듬?
니가 같이 글 쓰고선 이제라도 면피성으로 달아놓은게 먹힐거 같아?
진짜 형사 처벌 받고 살자할거야?
형사 처벌 받고 세상 탓하게?
ㅅㅂ 뒤도 없이 박으면 도대체 누가 도와주냐?
진짜 제발 로톡에서 니가 편집한 자료로 그냥 문의하지말고
모든 자료 싹싹 긁어모아서 제발 변호사 방문상담하고 선임해라
응원하는 애들은 응원만 하지 니 인생 안도와준다는데도 왜 인생 살자하려하냐
그리고 너는 사실적시라고 착각하는데 수많은 갤럼들이 지적하듯 사실적시 아니다 쟤가 법적으로 뭔가 제재 받거나 한적 없으면 사실적시 아니야
기소가 되면 그때 하셔도 하는게 나아요. 지금 할 필요가 없고 상대편이 불법행위로 인한거라 사실적시 해당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1. 기소유예, 무혐의시 니 말이 맞는데 형사재판 기소시 가장 중요한게 첫 조서. 첫조서에 사실 인정등 모든게 들어가기때문에 이거 잘못쓰면 걍 변호사가 펼칠 전략이 한정됨 기소유예 사이즈인지 아닌지는 변호사 방문상담만 받아도 알고 이거 11만원이면 받는다… 11만원 아까워서 조질일있음?
요즘 경찰 능력이 많이 올라가서요. 상대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먼저 상대편을 고소인 조사합니다. 경찰도 인간인데 고소인 조사하면 각이나오지... 그리고 지금 상황은 있는 그대로 그냥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걸가지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찰이 존재한다면 아마 고소인 친적 정도?나 가능할듯.
2. A사 B사 모두 불법행위 인정안된다 크랙 A사의 경우에는 장물죄라 우기는데 장물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신고가 필요. 총판에서 하면되지 않나? X 판례에서 총판(distributor)의 권한 인정안해서 처벌 안받은 사례있음
강의 B사의 경우도 마찬가지. 사기죄라 주장하는데 사기죄 또한 피해자가 필요. 봉삼 본인말로 본인이 교수자 아니라했으니 결국 총대맬 사람 나올때 까지는 범죄 조사X 결론으로 남는건 봉삼 수사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임. 이거 쉬운 사안 아니라니까
사실적시 명훼로 누가 고소했대냐 허위사실 유포 + 영업방해일게 뻔하구만 B사가 ㅂㅅ도 아니고 자살골인 사실적시 명훼로 잡아넣겠음?
저작권은 인정안되어도 불법행위는 포괄적이라 인정될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서 수천만원대 플러그인을 수십만원에 설치해준다는게 말이 안되자나여... 법은 상식적이에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게 거의 인정이 되기 힘듭니다. 점점 인정이 안되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고소인이 누구인지 몰라도 미디어쩌구는 고소인 자격도 되지 않고 감성 어쩌구는 가서 몰랐다고 빡빡우기면 아마 고소장 정도는 받고 고소인 조사는 하겠지만, 피고를 그걸로 처벌한다는게 거의 불가능할거라 봅니다. 그리고 10만원 이런 변호사 상담은 차라리 안받는게 나음. 제가 이런거 진행해봐서 압니다.
허위사실도 아니고 영업방해도 아님. 결국 해봐야 명예훼손임. 허위사실과 영업방해로 고소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정되지 않음. 제 생각에 자살골은 만약 감 어저구랑 미 어쩌구가 고소했다면 그쪽에서 넣는거죠.
일례로 봉삼이 B사를 사기기업이라고 명시했는데 B사가 '사기'로 인해 제재 받은 이력이 없는 이상 사실의 범위에 안들어가고, 명훼에서 가장 중요한건 니가 어찌생각하냐의 가치판단이 아니라 사실이 중요하다. 가치 판단이랑 사실의 차이는 찾아보고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사실적시 허위사실 둘 다 똑같은 명훼고 같은 형법 조항이다. 그만 이야기하련다 마치 허위사실은 명훼아닌 것처럼 쓰는 것 보니까 이야기해봤자 끝 안나겠다
마지막으로 남기는데 니가 도움안된다는 10만원 어짜구 변호사 상담이 변호사 선임을 위한 가장 기본조건이다. 모든 변호사들은 선임 전에 국룰로 11만원 상담 깔고간다. 이것도 모르는데 뭘 이야기하겠냐
예전 인터넷에 음악파일 공유 신고한적 있는데 3자라도 처벌 잘만 되던데
솔직히 봉삼이 진심으로 응원했다 업계사람이라도 어두운면을 끄집어내는게 쉬운일은아니니까 근데 얘는 너무 대책없이 꼬라박는거보니 지금 형사처벌 눈앞에까지와있는데도 저러니 참 답답하다... 뭐 디시나 큐오넷에 오픈안한 수강생 증언이나 기타등등 갖고있는 증거들이 얼마나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마저도 법정에서 전부 본인한테 유리하게만 흘러가진않을텐데 안일한거보면 참... 그냥 인생 실전이란것만 알아두길... 몸조심혀라 봉삼아 - dc App
형사처벌? 뭘로 기소할건데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