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 SM엔터테인먼트가 SM타운이라는 가상국가 만들려고 했는데 누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해서 벌금 2000만원(?) 냈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을 아카라고 부르면서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카피해서 만든 법입니다.


이승만이 미군의 비호 아래 양심 세력을 탄압하려고 만들었는데 당시에도 국회에서 지나치다고 특별법으로서 한시적으로만 적용시키기로 했는데 여전히 못 없애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일상적으로 불편하고 비효율적이고 쓸모가 없고 머리 속에 철조망을 치므로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한국인이 중년 지나서부터 다른 나라보다 유독히 지적 능력이 빨리 저하되는데 이게 국가보안법 때문에 생기는 사고 지연이라고 해석하는 심리학자도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행동을 안하고 생각만으로도 처벌하는 유일한 법으로서 법리적으로도 불합리합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보다 상위법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사실상 제대로 된 헌법이 작동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정희 전 진보당 대표도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이란 책을 냈습니다.


한국은 현재 무법지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