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사기(118억3천만 원)는 징역 8년


"초단타 고수" SNS로 사기...징역8년·추징금 31억 확정

https://www.ytn.co.kr/_ln/0103_202307281403289615



100억대 10년


수도권 일대서 100억원대 전세사기…징역 10년 선고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1027010015604


400억대 징역 13년


400억원대 사기 치고 18년 해외 호화생활…징역 13년 확정

https://www.yna.co.kr/view/AKR20220306052300004



이런 수백억 저작권 절취 사기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 제자들을 가르치는 작곡가중 누가 있다면...

누가 크랙을 정품이라 타회사 연결해 판매하고,

제자들에게

또 확인해봤는데 정품이고 문제 없다고 사람들을 속인 수백억원대 작곡가가 만약 실제로 있다면,

징역 13년에 해당.


사기는 자신도 이득을 얻거나,

자신이 아닌 제 3자가 이득을 얻게 해도 사기에 해당한다.


감형하면 5년도 가능한데 그것도 사유가 해당해야 감형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

액수가 크면 징역기간도 길어진다.


보통 크랙 업로더는 크랙이라고 올리니 사기는 아닌데,


크랙을 정품으로 사기치는 건 사기에 해당하고


자세한 사기죄 징역기간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10/fraud_01.jsp




다른 회사와 조직적으로 사기를 쳤다면 기간은 13년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

아래는 14년


“믿고 거래” 외상으로 33억 활어유통 사기친 40대 …2심서 징역 14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506/119162238/1




이런 수백억 저작권절취를 하는 싸이코 사기꾼을 잡는 방법은?


최고의 방법은

피해자들이 증거(캡쳐사진, 녹음등)를 가지고 국민신문고(경찰청 선택) 신고를 해야 근절되지.

인터넷이니 요즘 신고는 몇 분이면 금방 한다.

피해자들이 모여 같이 신고하면 더 좋고, 신고가 많을 수록 좋고, 증거도 많으면 좋다



https://www.epeople.go.kr/index.jsp


https://www.epeople.go.kr/index.jsp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로 민원신청, 국민제안, 정책참여 창구

www.epeople.go.kr






(특별한 감경사유는 없고)

이런 사기꾼이 잡히면 좋지만,


잡히면 징역 8~13년 사기꾼 작곡가




만약 잡히지 않는다면


6년도 나올 수 있긴 한데,

100억대 사기꾼이 8년인데 수백억대면

이 사람은


(안 걸린) 징역8년~13년 사기꾼 작곡가




조직 사기면 13년 이상 14년도 되고




걸리든

증거가 불충분하여 안 걸리든


그런 범죄사실이 있는 작곡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징역 8~13년 범죄자 작곡가지


조직사기면 14년도 될 수 있고 13년 이상 범죄자임




안 걸린 것 뿐이지.


사실 누가 뭐라해도 이런 사람은 수백억 사기꾼이고


구속되든 안 되든 범죄자 딱지를 붙이고 사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