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상 전체 범죄수익금이 많아야 수억이지만 천연가스 수입 규모는 천문학적입니다.


가스비가 폭등했습니다.


가스 수송선은 어차피 소수라서 독과점될 수 밖에 없는데


한국가스공사는 공사이기 때문에 겨울에 가스 시세가 비싸도 비싸게 사서 국내에는 싸게 공급합니다.


그런데 보수당이 가스 수입을 사영화 과점을 허가했기 때문에 몇 몇 사기업들은 시세가 쌀 때는 많이 샀다가 비싸지면 국내 가스 공급을 안합니다.


사기업은 원가가 쌀 때 많이 사기 때문에 국내 수입 시세를 올리게 되어 한국가스공사의 구입시세가 올라 손해를 불러옵니다.


결국 세금으로 메꾸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전세계인 중 가스를 안쓰는 사람은 드물지만, 산유국은 소수고, 유조선을 구입할 수 있는 기업은 거대 소수 몇 회사 뿐이라서 어차피 과점시장이고 이런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중동과 대기업 기관지인 경제신문들은 민영화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 생필품의 경우 과점기업이 민영화하면 견제를 못해서 울며겨자먹기로 바가지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공영화하면 의회나 시민단체, 언론이 감사할 수 있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의회나 정부, 언론은 수구세력이 장악해서 감사, 감시를 제대로 하고있지는 않습니다.


공영화가 적합한 분야가 있고 공영화가 부적합하고 경쟁이 더 적합한 분야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부동산, 교육 등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