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nsight.co.kr/news/150814
아마 들어 아는 사람도 많겠지만, 미국도 고수익 투자 770억원(달러 아니고 원임) 사기가 330년 징역이라고 하더라.
770억원 정도 이는 미국에서 경제 사범(경제관련 범죄자. 포함되는 게 횡령, 탈세, 위조지폐 등등 .... 사기도 당연히 포함)중 역대 3번째로 높은 형량이고...캬... 근데 한국음악업계도 지지 않지
최고가 845년형, 2위 740년형, 3위가 770억 330년형 4위 309년형, 5위가 150년형
그런데 중요한 건 이중에 음악업계는 없다는 것.
조그만 한국에서 빌보드 미국음악업계에서도 볼 수가 없는 초대형 규모의 사기가 벌어졌다???
지랄났다 k-음악업계!!!
미국은 범죄자가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의 형량 산정에 ‘병과(倂科)주의’가 적용되기 때문.
병과주의란 죄의 수만큼 징역형이 더해지는 형량 계산법이다
사실상 무기징역이지
사기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처벌하는데, 한국은 너무 가볍다.
한국은 훨씬 더 지독한 대형 사기꾼도 10년 안팎이니
조선은 너무 벌이 약해서 사기꾼의 천국이라고 하더라
참 사기치기 좋은 나라다
한국 음악업계는 사기꾼들의 천국이지
무기징역감들이 사기치고
입 싹닫고
착한 척하고
당당하게 활개치며 영업 할 수 있는게 조선임
뻔뻔한 새끼
숱한 피해자들이 니들이 하는 꼴을 지켜본다
이 사악한 악마의 종 새끼가
똥물에 서식하는 미꾸라지처럼 더러운 거짓말로 또 사기 쳐서 속여 빠져나가
혹시 걸리지 않더라도
미국이면 무기징역으로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될 사기꾼들인 것은, 외국도
업계가 알고
피해자들이 알고
지들도 스스로 알고 있음
요즘 음악업계에서
소액 150만원 사기당한 사람들도 그렇게도 원통하는 걸 보는데
니들이 사기쳐서
니들에게 훨씬 큰 피해본
국내와 세계의 많은 피해자들의 원한이
니 인생을 따라다닐 것이다

사기 형량 감옥을 감량하려고 한국에 오는게 현실, 처벌을 강화해야 함, 철저히 잡아내고, 법이 개판이지
형이 약하면 잘 잡기라도 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