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정은 쌉돼지새끼 해도 안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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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의 표현의자유?
11(223.38)
2024-06-0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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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강 맥주 맛있다고 말해서 국가보안법 처벌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북측 트위터에 좋아요 눌렀다가 국가보안법 처벌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응원가로도 쓰이는 적기가를 불렀다가 의원직을 박탈항한 의원도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행동하지 않아도 머리 속의 생각만으로도 애매한 법조항에 의해 자의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법으로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