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옳게 가네

업계에도 무기징역 꼭 받아야 될 무기징역감 사기꾼들 벌 받아야 되는데

이 사기꾼들이 끼친 피해,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그대로 갚아주어 응보를 받으면 과연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사기 범죄 형량 대폭 강화…"최대 무기징역 권고" / 연합뉴스TV



일반사기의 경우 사기 금액이 300억 원을 넘으면 권고 형량을 징역 17년까지 높이고, 조직적인 사기의 경우 피해 금액 300억 원 이상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 선고로 상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