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 판결

[익명(119.200)]

안전관리자 방모씨 벌금 5백만원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

빨간줄 쫙

이래도 건설안전기사 하고 싶으면 공부해. 어차피 뽑아주지도 않는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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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갤러1(106.102)]

저분은 이제 안전에서 평생 일못하겠네

[글쓴(119.200)]

빨간줄 들어가면 서탈이죠. 일반 회사는 못다녀요. 하청일이나. - dc App

[자갤러2(183.109)]

사망사고임??

[글쓴(119.200)]

17m 아래로 추락 응급실에서 사망 - dc App

[자갤러2(183.109)]

높은데올라가서 대체 왜 안전고리를 안할까 ㅅㅂ 무섭지도않나 이동식비계2층만타도 진짜 개무섭던데

[안전담당자(ms18e)]

벌금이 어케 빨간줄임;; 걍 다른 사업장 가서 썰이나 풀겠지 까놓고 말해서 사고경험 있는 안전관리자가 채용시 불리할 것 같진 않다

[자갤러4(211.223)]

재판을 받고 벌금이 선고되면 빨간줄 올라간다. 애초에 전관예우 변호사 사서 탄원서 몇백장 만들고 반성문 써서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어야 한다.

[안전담당자(ms18e)]

안전관리자 맞음? 안전관리자가 할 수 있는게 한계가 있는데 무슨 중대재해로 벌금형 기록이 있다고 해서 아 이새끼 안전관리 못하네 하겠냐고 말 듣는 근로자가 많아 봤자지

[자갤러6(220.81)]

벌금은 빨간줄이에요

[20240229(106.101)]

벌금형이자나 전과임

[익명(sasa4444)]

빨간줄이긴 함 다만 시간지나면 사라짐

[익명(sasa4444)]

2년이네

[자갤러3(223.39)]

오히려 더 좋아하지 ㅋㅋㅋ 경험 무시하냐 ㅋㅋㅋㅋ 몸값 더 뛰지 - dc App

[자갤러5(175.115)]

애네 고용해서 사업주가 유죄판결 받았는데 상식적으로 쓰겟노?

[자갤러5(175.115)]

유죄판결 = 민사소송 필승인데 민사로 또 거액 물어줘야되고

[자갤러4(211.223)]

그래서 전공자 아니면 건설안전기사는 쳐다 보지도 말라고 한거임.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안전관리자가 공정에 따라서 미리 안전여부를 살폈어야 했는데 안 한것이 유죄 이유임. 시공 모르면 책상머리 된다.

[익명(117.111)]

그나마 저건 선방한거임.. 인명 사고 발생시... 철컹 철컹임 ㄷㄷ - dc App

[자갤러7(59.22)]

ㄹㅇ 빡셈. 젊은사람은 못함. 늙은사람 상대로 소리 뺵빽 질러야대는데 쉽겟노

[자갤러8(223.62)]

피고인 지위에 방모씨 안 나와있는데 안전관리자 맞냐??

[자갤러9(59.3)]

판결문 내용에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