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업체도 왜 처벌을 받나요?
지난 대전사고의 경우 시정요구를 했다는데
수어지교(vlrmsehd12)
2026-03-31 1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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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끝내야할거아니노 사고수습을 할라면 필연적으로 책임소지가 누구에게 있냐를 정하고 가야지 근데 그거는 아무한테나 하면 귀찮아지고 법의 테두리에 의무가 있는 대상에게 책임을 묻는게 편하겠지
국민의 관심을 받는 사고는 에누리 1도 없음. 안받았으면 넘어갔을 지라도
념글간내용처럼 완전 FM대로 다 잡어냇어야하는데 그러지못한게 발견되서 그럴수도 잇을듯
법적으로는 사람이 상해를 입게 되면 진짜 사소한거 하나도 다 걸고 엮어버리니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