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82742?sid=001

토목학회 “기술사 실무경력 단축 반대…역량부족 기술사 우려”

고용노동부가 청년 기술인력의 조기 전문화를 위해 기술사가 되기 위한 실무경력을 단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한토목학회는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토목학회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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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조사하다가 알게 된건데 


기술사는 고용노동부 주관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기술사법은 과기정통부 소관이지만, 기술사는 노동부가 뽑는다

 이상하게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기술사 시험을 고용노동부가 시행합니다. 기술사법이 있기에 기술사법에서 기술사 시험을 규정하는 게 상식입니다. 기술사 선발시험을 기술사법에 규정하고, 그 시험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도록 하자고 하면 노동부는 절대 내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을 뺏기면 후배에게 두고두고 욕먹는다고 하면서 과기정통부로 옮기는 것을 반대합니다. 기술사가 정부 부처 힘겨루기의 희생양이 된 지 오래지만 언제 고쳐질지 아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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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기술사 문제 해결은 아직 먼가?

지난 9월 5일 국회에서 과실연, 오세정 의원, 송희경 의원이 공동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기술자격체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작년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 최근 자주 보도되는 땅꺼짐(싱크홀) 현상, 이탈리아에서 다리가 어이없이 무너진 사건 등 대형 사고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미리 막고, 사고가 생겼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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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기술사 응시 자격... 이래도 되나” 국민안전 불안 가중

특히 본보 취재 결과 노동부는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한국기술사회 의견수렴 등 공식적인 절차를 무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A대 B교수는 “절차 상 하자가 있다는 점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차제에 기능과 기술에 대해 확실한 정립 및 제도적 구분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기능과 기술을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건설 등 산업현장 각 부처 즉, 기술사법 등 관련업무는 과학기술부이고 기술사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 토목 등은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다. 따라서 소관 부처들의 움직임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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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꼬라지로 봐서는 시행 못 할 것 같은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