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과 보안처분 이게 헷갈립니다ㅜㅜ

[익명(175.203)]

이원론에서 보안처분이 행정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보안처분 중 치료감호 같은 경우 경우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이기에 법원의 결정 아닌가요? 전자발찌나 자택구금,몰수 또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는 것이기에 보안처분이 행정처분이 아닌 법원이 결정 즉 형벌 아닌지..

[교갤러 1(223.39)]

차단

[익명(118.235)]

너 떨어졌구나 ㅋㅋㅋㅋㅋㅋㅋ작년에도 이맘때쯤 이러더니

[익명(223.39)]

형벌은 사징금자자벌구과몰 임 나머지는 형벌이 아님

[익명(223.39)]

아 어그로였군

[익명(175.203)]

감사합니다.이해완료

[익명(175.203)]

잠깐만요.사징금자벌구과몰이 형벌인데 일원론에서는 보안처분도 형벌로 보지 않나요?

[익명(223.39)]

네 님이 질문한건 이원론이구요

[익명(175.203)]

그럼 형소법 형법은 이원론을 채택하고 있는거군요?

[익명(223.39)]

네

[익명(175.203)]

감사합니다

[교갤러 2(124.53)]

이 쉐끼 떨어졌노.. 매일 6시부터 공부 시작하는 거 보기 좋았는데 ㅠㅠ

[교갤러 2(124.53)]

올해는 꼭 합격해라 이기야!

[교갤러 3(125.179)]

이 부분 그냥 외우고 기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그러면서 깨닫는거임

[익명(14.35)]

내년에도 떨어질예정

[교갤러 4(106.102)]

이분 필기는여경처럼 입니다 - dc App

[익명(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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