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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범죄자임?
익명(183.108)
2023-12-0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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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 펴자
땡
수용자 안에는 미결수용자도 포함되니깐. 너의 말은 땡이지. 미결수용자는 아직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잖아.
피의자면 범죄자지 뭔 무죄타령이고 똥시생인가
피의자가 뭔 범죄자냐ㅋㅋㅋ 형확정 전인데 112.185야 형확정 돼야 판사가 선고해야 완전히 범죄자다
대한민국은 무죄추정 원칙이다... 뭔 중고딩도 알법한걸 개소리를 찍찍싸노
112.185야 넌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하길래 피의자를 범죄자라고 단정짓냐? ㅋㅋ 무죄추정의 원칙 공부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써서 피의자로 되면 그게 범죄자니? 공부 제대로 해라.
수형자가 범죄자다 - dc App
형이 확정되야지ㅋㅋㅋ
피의자가 왜 범죄자냐 ㅋㅋ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당연 있기에 법원 항소심 선고 받고 형 확정해서 기결수인 수형자가 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 받고 수형자가 되기 전 까지는 범죄자라고 정의 할 수 없다 그리고 미결수와 기결수를 포함해서는 수용자라고 부르기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