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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신청시 피고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는다
959585게..(220.74)
2023-12-07 17:33
추천 1
OX
9급따리 한정하면 난도 중하는 될듯
댓글 5
o
익명(58.79)
2023-12-07 17:33
X - dc App
교갤러 1(223.39)
2023-12-07 17:34
답글
맞음
959585게이(220.74)
2023-12-07 17:35
엑스죵
익명(118.235)
2023-12-07 17:34
이미 확정판결이후 절차가 재심이기에 무죄추정은 3심재판까지만 추정!! - dc App
교갤러 2(118.235)
2023-12-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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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죵
이미 확정판결이후 절차가 재심이기에 무죄추정은 3심재판까지만 추정!!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