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변호사건에서 1심 공판절차 변호인 없이 증거조사

[959585게..(220.74)]

와 피고인심문 등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항소심은 파기 환송해야한다

[익명(58.79)]

증거동의하면 하자 치유 이의하면 안 됨

[익명(58.79)]

그리고 뭐 충분히 사전에 숙고할 시간을 부여하여야한다했음 판례

[959585게이(220.74)]

파기 자판 말하는거임 ㅋㅋ..

[익명(58.79)]

그럼 파기환송 해야지 ㅋ

[959585게이(220.74)]

ㄴㄴ 자판이얌

[익명(58.79)]

아 환송 자판 이거 말하는 거였구나.. 난 적법인지 위법인지 구별하는 문제 줄

[교정파는노인(211.201)]

파기자판아님?

[교정파는노인(211.201)]

맞네

[교정파는노인(211.201)]

나처음에 이거 왜 공기판안때리지 ㅇㅈㄹ하고있었는데

[959585게이(220.74)]

나도 처음에 파기환송이지 하고 풀었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