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 ox

[익명(1.221)]

제 1심법원이 결정으로 인정한 사실에 대해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은 비약적 상고의 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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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갤러 1(12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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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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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파는노인(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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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엿나

[교정파는노인(211.201)]

결정 -> 판결

[익명(1.221)]

비약적 상고는 1심판결에 대해서만 가능함. 결정은 x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