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문심리위원은 공판기일에 한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직접 질문할 수 있지만 재판의 합의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5.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문심리위원은 공판기일에 한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직접 질문할 수 있지만 재판의 합의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저거 ㅈ같은 23 국가직 문제인데 공판기일에 한하여가 틀림
ㅇㅎ ㄳㄳ
한하여
그리고 굳이 찝으면 한군데 더 있음 의견 진술은 동의 필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