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X 하나 풀고 가라

[익명(49.169)]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별개의 형사 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피고인의 기존 집행유예 사건은 피고인의 범죄 횟수에 포함된다

[익명(118.41)]

x 금고형

[익명(118.235)]

수석 ㄷㄷ

[익명(1.221)]

x - dc App

[익명(118.235)]

차석ㄷㄷ

[교정파는노인(211.201)]

이건 너무 쉽고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의 경우에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난경우에는 범죄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다만, 그 기간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건 답이 X 다

[익명(118.235)]

맞는데? 자격정지 이상이니까 금고이상의 형도 범주에 포함이잖아

[익명(1.221)]

이거 어디 파트인지 말해줄 수 있나 가물가물하네 - dc App

[익명(118.235)]

나도 그건 기억이 안 나네 ㅠ 대충 신입심사 정기재심사 그 부분 다음 같은데

[교갤러 1(175.123)]

처음에는 이거 형소법인줄 ㅅㅂ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