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2개가 무슨차이인거죠..?
형소법 문제 문의
익명(222.114)
2023-12-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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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게 맞고 밑에게 틀린거제
무슨차이이죠..?
닥치셈 걍 외우셈 사립선생은 좀 널널하고 국가공무원은 빡세고
일단 기소는 유죄가아니니 이해할꺼고 필요적직위해제는 말그대로 기소만되면 무조건 직위해제한다임 밑에는 전재조건이 필요적이아니잖아 그럼 임의적이라는거지 - dc App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필요적' 과 '할 수 있다' 구분이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