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옳은 선지임. 이건 바로 납득했음.
이것도 옳은 선지임. 위에 적힌 거랑은 반대인 것 같아서 좀 의아했는데 그래도 걍 그러려니 했음
근데 기본서를 보니까
자유형(징역) -> 벌금형은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가는 처분이라고 쓰여져 있고
반대로 자유형(징역)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면서 그에 대한 유치기간이 자유형을 초과.
이건 불이익이 가는 처분이 아니라고 나와 있는데
기출 선지랑 기본서 내용이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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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고 고맙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ㄹㅇㅋㅋ
걍 외우는거다 게이야 우린 학문을 하는 게 아니야
기본서가 틀린거고 판례가 맞으니까 판례나 외워라 저런 판례 기준 병신 같은건 기본서 보지말고 판례를 외우는게 맞음
너 때문에 뇌혼란 왔잖아 시발
뭐지? 징역->벌금이 왜 불이익임? 저것만 찍지말구 저거 쓰여있는 전체샷을보여줘봐 단적으로 봣을때 저기 어떻게 불이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