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올해 너무 대량공채를 진행함

이렇게 대량공채 벌어지면 그 다음해에는 거의 무조건으로 해걸이 현상(과일이 많이 열리면 그 다음해에는 적게 열리는 현상)이 나타남

적체인원을 해소해야되기 때문에 다음해 적게 뽑는 것으로 인사행정상 아주 관행적으로 쓰는 원칙임

어차피 내말 안믿겠지 사람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니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아래 적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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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교정직 채용인원에 대해서 수험생들이니까 초미의 관심사인데 공직사회 생리를 잘 아는 사람으로 조언하자면 내년에 티오가 많이 못늘어날 것으로 내다봄


그 이유가 현재 우리나라 내국세 수입이 아파트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급감하고 있음

그래서 예산이라는게 세입을 예측해서 세출을 작성하는 즉 1년치 돈 들어올 것으로 예정해서 쓰는 구조인데

이런 상황에서 경상경비성 지출인 인건비를 최대한 축소하려는 경향으로 갈 수밖에 없음

어디 법무부에서? 아니 기재부에서...

어차피 법무부에서 교정직 증원해야되요 하고 서류 잔뜩 해서 예산안 올려봐야

기재부 예산심의국에서 어 이거 삭감 어 이거 줄여 그렇게 잔뜩 걸레만들어서 돌려보낸다

그럼 기재부 관문만 통과하면 끝이다? 

아니다 국회에서 예산 삭감권을 가지고 있다

국회는 예산을 단 1원도 증액시킬 수 없다 그런 권한은 없는데(헌법에 명시됨) 다만 삭감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음

가뜩이나 여당 대표주자로 법무부장관하면서 인기가 많고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사람인데

야당에서 법무부 예산을 손쉽게 아 교도관 늘리세요 교버지 하면서 이렇게 봐준다???

불가능한 일이다

야당이 아마 법무부 예산 걸레짝 만들어서 통과시킬거다

어차피 법무부 등 행정부에서 예산 아무리 많이 신청해도 기재부관문 통과해도

국회 예결특위에서 다 삭감해버리면 물거품 되어버린다

만약에 국회에서 법무부 예산을 삭감한 상태에서도 교정직 티오를 예상대로 할 수있다면??

그건 보호직이나 검찰직 등 법무부 식구 타직렬 예산을 줄이면 가능한데

과연 파워게임에서 교정이 이길 수 있을까??

법무부 과장급들이나 고위직들 대부분 행정고시 보호직이나 검찰사무직 출신들일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