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은 이미지 파일에 있어요
♥치료감호제도 모르겠어요ㅜㅜ
익명(175.203)
2023-12-2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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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치료감호청구 해야하는거지 법원이 검사청구 없다고해서 직권으로 선고할 수는 없는거임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는거는 검사만 그런다는거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