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제도 두 번째 이 부분 이해가 안가요ㅜ

[익명(175.203)]

사진 확인 부탁드립니다

[익명(175.192)]

법원에 검사가 치료감호 청구 하려면 그 이전에 정신성적장애인은 전문의 진단이나 감정청구를 했었어야 하는거임

[익명(175.192)]

아니 했었어야가 아니고 받았어야가 맞겟네

[익명(175.203)]

네 그건 아는데 심신장애인과 약물중독자는 참고한다는 의미가 누구한테 참고한다는건지 또 참고를 어떤식으로 한다는건지 모르겠다는건데ㅜ

[교갤러 1(59.12)]

답변해주지마ㅋㅋㅋ

[교갤러 2(106.101)]

안얄러줌ㅋ

[교갤러 2(106.101)]

에휴..열심히 하는데 외면하기도 안쓰럽네ㅠ 제4조(검사의 치료감호 청구) ①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鑑定)을 참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교갤러 2(106.101)]

제4조(검사의 치료감호 청구) ① ②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鑑定)을 참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에 청구해야한다.

[교갤러 2(106.101)]

너가 하두 그래서 조문찾아봤어.. 2항보면..치료감호청구할 때, 1.2,3호 유형 모두에 대해 정신과의 진단서나 정신감정을 참고해야한다는 의미는..말그대로 참고해야하는 권고사항이고 정신감정 등 없이 치료감호 청구하더라도 1,2호 사유에 대해서는 치료감호청구서를 수소법원에 제출하더라도 형식적 위법이 없어 치료감호청구서가 각하결정이 나지 않는 반면에

[교갤러 2(106.101)]

3호 정신병..얘네들 치료감호청구시 정신과의 진단서나 감정서를 첨부하지 않고 치료감호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바로 각하 및 보정명령이 내려진다는 얘기야.

[교갤러 2(106.101)]

그래서 1,2호 개차반들에 대한 청구는 치료감호청구서에 진단서등이 첨부되지 않아도 각하되지 않고, 소송계속 중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감정절차 등을 통해 치료감호 필요성을 판단하면 되고..

[교갤러 2(106.101)]

3호의 경우, 진단서 등의 첨부가 없으면 치료감호 청구는 바로 각하., 안쓰러워셔 찾아봤다ㅠ 이제 니 스스로 알아서 해!

[익명(175.203)]

정리했는데 사진 새로 올렸습니다.교정 맨 상단 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교갤러 3(182.219)]

이 넘 답변 듣고 이해할라고 노력하는게 아니라 지가 맘에 드는 댓글나올때까지 물어봄. 날 이해시켜라 마인드라 옆에서보면 안타깝고 답답함. ㅅㅁ 까페에서도 도배하다 지적 많이 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