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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남은 이시점에서보는 형소법 1일 1ox
익명(110.70)
2023-12-25 14:42
추천 0
제1심에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된 증거라면 항소법원은 증거능력에 의문을 제기하여 당해 증거를 배척할 수 없다.
ㅇㅅㅇ
정답은뭐다들알겟지
댓글 1
x 이것도 문제라고
익명(211.36)
2023-12-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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