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추징을 할 수 없다.
2.
약식명령은 법원의 명령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과 준항고에 의한다.
3.
법원사무관등은 약식명령청구가 있는 사건을 「형사소송법」 제450조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즉결심판의 경우와 달리 약식명령에 의하여는 무죄, 면소, 공소기각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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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옳은것 고르시오 땡 - dc App
4 약식은 돈 버는거다 라고 외움
즉결심판은 무면공 가능
ㅇㅇ - dc App
4번
3번은 안되는이유가 머야 - dc App